콜레르파 탁시폴리아를 규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법 제재

바다를 지키는 것은 과학만이 아니다

콜레르파 탁시폴리아(Caulerpa taxifolia)는 단순한 생물학적 침입종이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와 연안 경제를 위협하는 국제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 해조류는 눈에 띄지 않게 번식하면서 토착 해조류를 밀어내고, 어류 산란장을 파괴하며,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는 단순 방제 수준을 넘어 법률과 정책 차원에서 콜레르파 탁시폴리아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국의 대응은 법적 강제력, 규제 범위, 관리 체계, 국제 협력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어떤 국가는 이 해조류의 수입·운반·판매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또 어떤 국가는 해양 생물법이나 생물다양성 보전법 아래 간접 규제 형태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양 생태계의 보호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 협력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콜레르파 탁시폴리아 관련 해양법령과 규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도 함께 제시한다.

콜레르파 탁시폴리아 규제: 미국 연방법과 주법의 이중 규제 체계

미국은 콜레르파 탁시폴리아를 연방법과 주법 모두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미 연방 정부는 1999년, 콜레르파 탁시폴리아를 연방법상 유해종(Noxious Weed)으로 공식 지정하고, 수입, 운반, 소유,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 규정에 근거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2000년대 초, 실제 해역에서 콜레르파 탁시폴리아가 발견되자 별도의 주법을 제정해 강력한 방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 주법은 콜레르파 탁시폴리아가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즉시 격리 및 제거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민사 벌금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연방법과 주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선제적이고 빠른 대응 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은 침입종 대응에서 법적 강제성과 생태 기반 과학 데이터를 결합한 대표적 모델이다. 또한 민간 다이버 협회와 NGO 단체들이 주정부 방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감시 체계의 민간 참여도 높다. 연방 차원에서는 침입종 데이터베이스(NISIC)와 연계한 실시간 확산 지도도 운영 중이다.

유럽연합(EU): 유럽 차원의 통합 대응과 역내 금지 목록 지정

유럽연합(EU)은 콜레르파 탁시폴리아의 원조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지중해 연안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된 EU 침입외래종 규제법(EU Regulation on Invasive Alien Species)에서 콜레르파 탁시폴리아를 역내 금지 목록(List of Union concern)에 포함시켰다. 이 법령에 따라 EU 회원국은 콜레르파 탁시폴리아에 대해 수입, 운반, 재배, 방출,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하며, 기존에 유통 중인 재고나 제품에 대해서도 의무 보고와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국가는 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산 발견 시 통합 데이터베이스(EASIN)에 등록하여 유럽 전역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다. EU는 지역 통합형 법제화와 데이터 기반 공동 대응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피해국들은 EU 지원 하에 방제 기술 연구도 공동 수행 중이다. 특히 EASIN 플랫폼은 인공위성 자료와 연계해 침입 해역의 시각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생물보안 강국의 모델

호주와 뉴질랜드는 해양 생물보안에 매우 엄격한 국가들로, 콜레르파 탁시폴리아 역시 고위험 침입종으로 관리하고 있다. 호주 연방 정부는 Biosecurity Act 2015를 통해, 콜레르파 탁시폴리아의 모든 형태의 수입과 유통을 불법화하고 있다. 특히 관상용 수조에서의 유입 경로를 주시하며, 세관과 항만 당국에 의한 검역 강화 및 폐기 조치가 법제화되어 있다. 뉴질랜드는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HSNO Act)에 따라, 콜레르파 탁시폴리아를 생물학적 위해종으로 지정하고 실험실 반입조차도 사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잠재적 유입조차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두 국가는 선진 생물보안 체계와 예방 중심 법령 설계로, 해양 생물다양성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항만별 자동 정화 시스템을 통해 선박 밑바닥 생물 부착물까지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 뉴질랜드는 시민 과학 캠페인을 통해 침입종 발견 시 모바일 앱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운영 중이다.

일본: 통합 해양법과 국립기관 중심의 관리

일본은 콜레르파 탁시폴리아의 해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법, 외래생물법, 양식관리법 등을 유기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환경성(Environment Ministry)을 중심으로, 해당 해조류에 대해 연안 생태계 교란 우려 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법적 규제보다는 행정 지침과 교육 중심의 사전 예방 활동이 강화된 특징을 보인다.

또한, 수산청과 국립환경연구소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감시 결과는 지자체에 직접 통보되어 방제 조치가 시행된다.
수조 유입 차단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며, 민간 참여 기반의 ‘자발적 관리’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강력한 금지보다는 민관 협력 기반의 유연한 규제체계가 돋보이는 사례이다.
특히 어민 단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양 생태계 지킴이 운동’은 지역 기반 감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단기 방제보다는 지속적인 생태계 복원 중심의 장기 전략이 강조되는 점이 일본식 접근의 특징이다.

콜레르파 탁시폴리아 규제의 차이가 대응의 차이를 만든다 

콜레르파 탁시폴리아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한 해양 침입종이지만, 그 대응 방식은 법적·제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과 호주는 법적 금지와 형사 처벌 중심의 강경 대응, EU는 지역 통합형 공동 규제, 일본은 행정과 자율 관리 중심의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지 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별 생물다양성 가치 판단, 정책 우선순위, 시민 참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 역시 연안 생태계의 침입종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예방적·과학적·통합적 법제화가 시급하다.

침입종 대응은 더 이상 생물학만의 영역이 아니다. 법, 정책, 기술, 시민 인식이 결합된 종합 대응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다. 콜레르파 탁시폴리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곧, 바다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연안국 간 협력체계를 형성해 국제적 확산 감시와 공동 대응 모델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규제보다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장기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침입종 관리 역시 기후 위기 시대의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콜레르파 탁시폴리아 문제는 국가의 ‘해양 회복력’을 시험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