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중소기업을 위한 국책과제 발굴 전략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공정장비, 패키징, 설계 소프트웨어 등 세부 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국책과제를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도 이 과제를 통해 R&D 자금 확보, 기술 신뢰도 확보, 시장 진입 레버리지 확보 등 여러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제를 찾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과제에 지원해 탈락하거나, 부처별 과제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해 매칭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 국책과제는 단순히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 수준과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산업별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반도체 중소기업이 국책과제를 발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과 단계별 전략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① 정부 부처별 과제 성격 파악 –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의 차이점 이해하기

반도체 국책과제를 발굴하려면 먼저 정부의 각 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과제를 운영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 성숙도(TRL)가 비교적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R&D 과제를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소부장 특화선도기업 육성사업’,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등은 이미 시제품이나 고객사 검증을 어느 정도 완료한 기업이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양산 체계를 준비하는 데 적합한 과제이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초기 단계의 기술 검증이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과제가 많으며,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R&D 바우처’, ‘기술혁신개발사업(이노비즈)’ 등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중심의 고난도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계기술 고도화’, ‘신소자 기반 소재 기술개발’처럼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전제되는 과제가 다수다. 이처럼 부처별로 과제 성격과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 단순히 금액 규모보다도 ‘우리 기술이 어느 부처의 전략과 잘 맞는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② 기술 성숙도(TRL) 기준 과제 매칭 – 내 기술의 단계에 따라 맞춤 선택

국책과제를 선정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TRL, 즉 기술 준비 수준이다. TRL은 기술이 개념 수준인지, 시제품이 있는지, 양산까지 가능한지를 1~9단계로 나눈 기준이며, 정부 과제는 이 TRL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TRL 3~5 수준의 기업은 실험실 단계의 검증 또는 시제품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경우로, 중기부나 지역 R&D 과제가 적합하다. 반면 TRL 6~8 이상이면 산업부 과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가까우며, 공정 적용이나 제품 상용화를 위한 파일럿 개발, 인증, 양산 설계까지 진행 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기업이 TRL 기준을 오판하고 자신보다 너무 앞서 있는 과제에 지원하면 기술 수준 부족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과하게 낮은 수준의 과제를 선택하면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 따라서 정확한 TRL 자가진단을 한 후 이에 적합한 과제를 선별하는 것이 선정 확률을 높이는 첫 전략이다.

③ 정책 방향과 키워드 분석 – 정부가 원하는 기술을 정확히 읽어내는 법

국책과제는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산업 전략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관련 공공 R&D 투자 방향에서 인공지능 연산 최적화 반도체, 저전력 설계 기술, 반도체·배터리 융합기술, 고신뢰성 패키징, 공정 자동화 장비 등을 우선 투자 분야로 지정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산업부의 ‘R&D 투자방향 보고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가 R&D 전략’ 등에서 공개되며, 이 문서에서 언급된 키워드를 과제 제안서에 반영하면 평가자에게 정책 정합성이 높은 과제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자신의 기술을 단순히 기능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 ‘이 기술이 어떻게 정부 정책을 실현하고 국가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연결 지어 설명하는 전략적 서술이 필요하다. 이는 실제 평가 기준 중 ‘정책 기여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④ 협력 구조 설계 –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뢰성과 가점 확보 전략

반도체는 전형적인 복합 기술 산업이기 때문에, 단독 기업이 모든 기술 요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제 선정 확률을 높이려면 산학연 협력 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대학의 전자회로 실험실과 공동연구를 통해 측정 정확도를 검증받고, 인증 전문기관과 함께 신뢰성 시험을 설계하면 평가 항목 중 ‘수행역량’, ‘산출물 신뢰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과제는 단독보다 컨소시엄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협력기관을 섭외하고 역할을 분장한 뒤 과제 제안서에 이를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참여 형태가 아니라 기술 분업 구조와 성과 공유 방식을 구체화하면, 과제의 현실성과 실행력이 높게 평가된다. 협력은 시간과 조율이 필요한 만큼, 과제 공고 전부터 잠재 파트너를 확보하고 미리 공동 목표를 설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도체 분야의 국책과제는 단순히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을 국가 산업 전략과 연결시키고, 기업이 가진 역량을 외부에 입증하며, 다음 성장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촉진제이자 증명 수단이다. 중소기업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올바른 과제를 선택하고, 정확한 기술 단계 분석과 정책 연계 전략, 협력 구조 설계를 통해 국책과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핵심은 정보가 아니라 전략이다. 단순히 ‘지원 가능한 과제’를 찾기보다, ‘우리 기업을 다음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과제’를 찾아내는 것이 국책과제 발굴의 본질이며, 한 번의 정확한 선택이 몇 년치 기술 자금과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반도체 기업은 이제 기술뿐 아니라 ‘정책을 읽는 눈’도 함께 갖춰야 한다.